DrunkenSTAR

왜일까?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유가?

강재섭대표 "광우병이 발견된다면 기왕 체결한 위생조건을 고치도록 재협상할 수 있다"
안상수원내대표 "광우병 위험이 발생하면 재협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받아냈다"
이한구정책위의장 "우리가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에서 해제할 경우에 한해서다"

어쨌든 누군가가 광우병에 걸려서 뒈져야 재협상인지 하는 정치적 씨부렁을 하겠다는 얘기네.


돈과 권력에 그렇게 밝은 사람들이 설마 국민 건강만 생각하고 쇠고기 수입하겠나, 미국하고 지들하고 무슨 속내가 있는거지. 그게 뭐겠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것 때문이겠지.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섬긴다. 정치적 발언으로는 그렇다. 정치적이란 범주는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으로 요약될 수는 없다. 정치는 사람간의 소통을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도 생각을 발언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설득력에 따라 다른 사람을 그 의도대로 다스리곤 한다. 권력도 마찬가지다. 일상에서 자기의 말에 10명이 동의하면 무슨 일이든 하기 편하다. 10명이 리더쉽과 권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국가 권력은 생활 속의 권력에서 더 많은 수 더하기 법으로 정해 놓은 몇가지 규칙만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한 선거판의 에너지는 인간의 의지 중 전쟁 다음이 아닐까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섬긴다는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데 왜 국민들은 촛불집회며 탄핵서명 운동까지 주어 담기 힘들 일을 벌이며 대드는 것일까? 게다가 50% 이상의 국민이 동의한 명실상부한 권력을 말이다.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가 보자, 주위에 10명을 객관적으로 설득하기 위한 주어 담지 못하는 발언들은 일련의 열공모드와 정보 탐색으로 정리된 합리에 의한 것이 었을 때 다른 10명으로 부터 동의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화법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10명으로 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는 덜 생각하고 덜 정리된 발언과 실천적 삶이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동의를 얻을 수 없었을 뿐이다. 매우 합리적인 상태를 끌고 갈 수 없을 때 우리는 대게 나이를 들먹이고 고향을 들이대고 더 나은 주머니 사정을 토대로 유흥의 길로 유혹하게 된다. 어쨌든 동의는 시켜야 되니까.

이명박 정부는 지난 선거에서 어쨌든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경제를 살리고 잘 살게해주겠다는 정치적 발언으로 말이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 수록 더 이성적이며 합리화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선거는 합리적인 것 보다는 에너지를 원한다. 구구절절 설명하고 이해하는 논리적 시간은 먹고 사는 일상에서 빼내어 누리는 어떤 사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후끈한 에너지가 넘치는 한마디 구호만있다면 어떤 비합리도 용서할 수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탄생했다. 경제를 살릴 수도 못사는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는 비합리성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구호를 찾아 낼 수 있는 이상한 정권으로 출범했고 사람들은 이를 기꺼이 축복해주었다. 이은하의 대운하송, 김장훈의 발차기, 송윤아의 시낭송 과 더불어 말이다.

이런 축복이 얼마나 되었다고, 1만명 촛불집회와 1백만명 온라인 탄핵서명 따위에 귀를 귀울이겠는가. 점점 파고 들어가 보니 1만명 집회에 60%가 중고생이었고, 1백만명 탄핵서명 발의 또한 고등학생이 했다질 않나, 정치적 발언과 경찰의 엄포를 적절히 섞고 미국에서 때마침 지원사격을 해주는대다가 그동안 껄끄러웠던 조선일보마저도 괴담 운운하며 몰아 가고 있으니 애들 부침에 너무 나선것은 아닌지 수위 조절을 해도 될 싸움으로 보일 것이다. 투표권도 없고 잉여생산력도 없는 것들이 절반이상 나섰다니 웃기고 자빠질 상황인터다. 조갑제의 말대로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그들의 꼰대들이 용돈으로 통제를 해도 될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나머지 사람들은 으례 그랬듯 배후 세력에 조종된 좌파 빨갱이들로 몰아 세우고 집시법으로 몇놈 잡아 넣으면 온라인에서 한두 사람씩 '반성' 이나 '후폭풍' 따위를 거들먹거리며 서로 치고 받다가 '미국산 쇠고기 먹고 보니 싸고 괜찮네' 하며 감사해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거리에 나온 못살고 야자 빼먹으며 앞으로 경쟁력 떨어질 학생들을 상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들의 구호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비합리적인 노인네와 그들이 섬길 국민은 따로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따라서 예전에 흑인과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었던 코카서스 미국인들의 이성처럼 10대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야 말로 합리적인 민주적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같은 맥락으로 통일이 되면 안되고 행여 잘못되어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출신에게 민주주의적인 투표권을 주어선 안된다는 생각도 이들에겐 합목적적이다. 이들에겐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는 안되는 부류가 따로 있다. 이들의 권력과 권력이 지탱해주는 이들의 자본에 부적격한 낙오된 부류들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기적처럼 탄핵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반성해도 절대 잃을 것은 없다. 그들에게 권력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사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존경 따위는 더더욱 아니며 누구나 잘살게 하기 위한 호혜평등의 인간성의 정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본을 좀 더 축적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한 도구로서 권력이 필요한 것 뿐이다. 애초에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들이 싸게 사먹을 것이지 돈 있는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인사들이 함께 먹을 고기는 아닌 것이다. 큰 생색 내는 것처럼 미국 쇠고기 자본가들에게 시장 내어 주고 미국 금융시장에 눈치 않보고 호기 좋게 투자해서 돈 좀 만질 수 있으면 이들이 섬기는 부류의 국민들에게 환영 받는 것이다. 광우병 따위로 죽고 사는 문제 또한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시장 논리야 뻔하다. 없는 놈은 먹고 나중에 죽는 논리. 이 정부가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는 1억짜리 일본산 쇠고기와 마침 가격이 떨어진 미국내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부자들의 얘기다.

이들의 관심은 쇠고기와 광우병이 아니다. 미국적 세계화가 가져올 금융의 한결 나은 변화를 예고한 한미FTA 가 그들의 목표다. 돈 냄새는 여기서 나는 것이다. 광우병은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게는 과학적이라는 오래 걸릴 단서를 달아 두면 절대로 그들이 갚을 일이 없는 외상값 같은 것이다. 돈에 밝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발동한 한미FTA 를 해치면서 까지 외상값을 갚을 부자는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착취해야 할 부류에게 던져주는 당근이다. 돈을 더 찍어 내지 못한다면 못사는 사람들을 모아 그나마 푼돈이라도 글어야 할 판에서 싼 미국산 쇠고기는 그야말로 맛있는 당근 아니겠는가. 그걸 안먹겠다니. 그들의 생각대로라면 얼마 가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를 찬양할 것이다. 비합리적인 정권이 들어야 할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돈에 있어서는 명확한 부자들이다. 비합리적인 정권을 선거에서 미친 듯이 뽑아 준 비합리적인 부류들의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 어쨌든 궁극에는 마지못해 먹을 수 밖에 없다는 비합리적인 합리화를 감행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니까 말이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걸리는 과학이나 설득하고 이해해야 하는 합리보다 폭발적인 분노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노총의 수상한 행보는 대선 전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면서 표면화되었다. 경영 견제, 노동자 권익보호와 같은 상식적인 정체성에 반동적인 한국노총의 비즈니스 프랜들리화는 단순한 줄서기나 사상적 변질로 이해될 수 없는 깊은 계산이 깔려 있는 듯 하다. 한국노총을 위한 변명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계 극복이 요원한 운동적 노력을 접고 반동적 정치화를 통한 현실 변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잠시 영혼 따위도 접어 두자는 것이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나가는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 나아가 총선을 겨냥한 한나라당 후보 지지 선언은 이러한 반동적 맥락을 통한 그들만의 깊은 인내라고 보여진다.

단, 그러한 계산이 통할 때 오늘의 반동이 내일의 혁명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짐짓 상식 수준의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은 계량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여전히 용서가 안되는 부분으로서 타협을 통한 체제 변화는 좌파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자본과 권력의 욕심은 여전히 자신들의 사용에 대한 도덕적 노력에 있지 않고 사용 가능성에 대한 반영구적 착취에 있는데도 이를 수용하는 태도야 말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이러한 양심보다 가치 전가와 반동적 인내를 통해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가 경고한 노동조합의 권위주의와 권력화는 새삼스럽지 않다.

이명박 지지선언을 한 한국노총은 이것을 '정책적 연대, 정책협약' 으로 규정하고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정간 정기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좀 더 어느 방향으로 프랜들리해지지 않는 이상 결론적 협의는 불가능한 형태가 바로 이러한 연대라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이용득 위원장이 "한국노총은 조합이 주인인 조직, 주인이 결정해준 대로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라는 해묵은 다수결 원칙을 액면으로 깔고 상상할 수 있는 이면으로서 손쉽게 제도권 정치권력에 진입하기 위한 포석을 떠올릴 수 있다. 대선 직후 이용득 위원장의 한국노총 위원장 불출마 선언이 이러한 상상력에 신빙성을 부여 한다고 볼 수 있다.

제도권 안에서의 변혁은 세력화가 정치적 무기가 된다. 특히, 소신과 정책적 결의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세력화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앞선다. 제공과 착취의 계급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직의 투쟁을 제도권 안으로 투입시키기 위해 세력이 아닌 정책적 타협을 시도한 한국노총의 발상을 시대 소명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세력화를 배제하고 접근한 노동자들의 순진함이 도저히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몇몇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치권에 흡수시켜 자신들의 정책을 도입, 추진하겠다는 의지로서 결과적으로 세력화를 무시한 협소한 권력지향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주종적 병폐인 지역주의, 민주주의가 아닌 대의체에 대한 권력 열망, 정책적 대타협을 빌미로 한 전시정치의 극명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며 치부를 환하게 조명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의하면 "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노동자와 민중 중심의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를 건설한다." 이를 위한 제도권 권력의 쟁취가 필요함을 선언한다. 민주노동당은 하나의 세력이다. 최소한 이러한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체제 진입은 새로운 체제 즉,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란 뚜렷한 가치를 천명하기 때문에 엄연한 세력이고 구체적인 당원과 관념적 지지세력을 통해 세력화 되었다. 최소한 한국노총이 어떠한 '질곡' 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몇몇 기득권 편입론자들을 우선적으로 권력화시키는 치졸한 정치 메카니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지만 이미 포석은 집을 짓고 말았다. 한국노총의 이러한 행위는 역사적으로 명백한 악랄함으로 두고두고 피력될 것이다. 질곡의 파괴와 희망적 건설 의지가 자기 실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피할 수 있는 체제적 안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볼상 사나운 '짓'으로 규정할만 하다. 하지만 이는 정치가 아니라 "처세" 즉, 한국사회와 정치의 대표적인 패단과 결탁한 처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은 위로가 된다.

한국노총의 악질적인 결탁은 지금껏 한국사회의 주류가 걸어온 길이고 그 길의 원심력에서 튕기지 않으려는 매카니즘의 본질과 마주하고 있다. 자신의 실존적 의지를 연구하거나 사유하지 않는 사회에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따위의 근대적 정치 의식이 자리 잡혀 있을리 없고 따라서 그것을 기대하는 정치 세력조차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민주화 이후에 직접 선거는 지역 재래시장을 돌아 다니며 의미 없는 악수와 포옹을 통해 "아는 사람 만들기 정서"로 추락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쉽게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얕은 정치 의식을 잘 알고 있는 정치인들의 질긴 생명력 때문에 완전히 변질 되었다. 현학적인 계급적 성찰은 접어 두고서라도 자신들이 필요한 물질, 보호받아야 하는 생존 환경과 인간적 권리를 얻기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다만, 손안의 따뜻함,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아는 사람이란 이유가 개인적 정치 사유가 되는 의식의 본체를 지닌 바보들의 대표성을 우리의 주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길을 따라 가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치적 주류의 길이었다. 이러한 주류들의 정책과 메니패스토는 형식적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봉건적인 지역주의를 정치인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생이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봉건적 주류의 길에서 그들이 버린 '질곡의 극복' 을 마술적으로 해보이겠다고 말하는 "판타지 집단"인 것이다.

오늘날의 갈등은 자기 자신과 자신, 자신과 자본, 사람과 자본의 이항대립들에서 비롯된다. 소위 엘리트 대 민중 이라는 해묵은 계급대립은 종결되었다. 이러한 종결의 중요한 관점은 불행이도 대립의 해소로 부터 종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립의 주체인 엘리트는 지식 엘리트, 노동 엘리트 등으로 각개 분활되어 사회전반적인 엘리트의 자세와 비판적 계몽에서 벗어나 그들의 활동 근거 내지는 활약 범위에서 기득권의 확대를 노리는 객체로 주저 앉아 버렸다. 민중은 민중 대로 오래된 염원인 "잘사는 생활" 의 방향을 관념적 엘리트가 아닌 활동 범위내의 가깝고 구체적인 엘리트의 방향에서 찾고 그것을 생활의 비전으로 삼아 버렸다. 따라서 엘리트와 민중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는다, 다만 "경쟁"할 뿐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상호간의 기여와 담론을 통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것"에 의해 설정되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본"이란 것을 부인하긴 어렵다.

자본은 많은 자와 적은 자의 갈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지배적 헤게모니로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본은 부와 가난에 동시에 작용하여 동시에 같은 믿음을 생산하는 놀라운 능력의 총체이면서 스스로 유물적이지만 실체적 물질이 아니라 인식적 믿음을 제어 하고 전염시키는 유기체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가난은 언젠가 돈이 많게 될 것이란 생각을 끊임 없이 주입 받는 "자본샤머니즘"을 불러 일으킨다. 부자는 경멸해도 자본은 숭배한다. 자본의 추구라면 정치나 민주주의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는 존경과 연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을 얻었을 때 받을 경멸은 믿음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잘 살 수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타락과 상점화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문제는 전체 사회가 이런 믿음을 조장하고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의 실존적 가치를 자본의 가치에 견주어 이른바 "그보다 못한 자신", "실패한 자신", "부자이지 못한 가장" 으로 자발적인 폄하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과 인간적 본질과의 대립에서 대중은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만성적 패배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피곤함은 자본의 유기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에게도 유용한 침투 경로가 된다. "부자일 수 있는 왜 더 노력하지 않는가" 간단한 구호를 밀어 넣으면 대중은 알아서 작동한다.

자본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은 세력화된 정치 집단이 동력을 제공하여 반응하는 사회속에서 자본의 헤게모니로 인한 폐해와 자본이 복속한 인간정신을 증언하는 행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인간을 대상으로 전진하지 않는 "자본민주주의" 의 해괴한 기치만이 유령처럼 떠돌 것이다.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지 않는 유령의 상태는 마르크스가 우려한 산업화에 따른 인간의 소외가 드디어 "완전한 고립"의 상태에 접어 들었음을 신호한다. 이것은 명백히 "미래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경고" 다. 하지만 이에 응답해야 하는 것은 사명이 아니라 엄중한 선택이어야 한다. 더 이상 역사와 민족을 들러리 세우는 신화적 재물이 아닌 사유와 고독을 통한 결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진보의 세력화였던 민주노동당의 분열과 한국노총의 보수우파 지지선언은 어떤 선택과 어떤 사명에 의해 극명하게 갈라진 현상이란 점에서 조명해야 할 우리 사회의 거울이다. 물론, 역사를 관통한 찬란한 반사가 아니라 바로 현재 시점을 대하는 거울이란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전제로 하였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극복의 고육지책으로서 승리한 보수우파 정치권에 줄을 대고 노총출신 인사의 정계 진출을 꾀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돌파가 아니라 흡수가 될 것이다. 한국정치사를 조금이라도 음미한 사람이라면 현재의 정치권이 그러한 역사에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다시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고 한국노총의 행보가 얼마나 진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진보가 아니면서 진보인 척 한 노무현의 임기가 끝나면서 등장한 "제2의 노무현"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내가 누구인가? 나아가 "우리는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이유에 더 이상 응답을 거부하면서 내면적 분열의 길 즉, 스스로 소외의 길로, 완전한 고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민중의 조난 신호는 간증으로 해결하고 자본의 부름은 하느님의 계시로 설교하는 한국개신교의 길과 거의 다를바가 없다.

선택의 범위에서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어떠한가. 평등파는 아니지만 다른 평등파들과 함께 탈당을 감행한 나는 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내포만 한채 아직 탈당하지 않는 심성정, 노회찬의 여전한 잔류에 조급함 따위를 느끼지 못하는가. 두 의원의 탈당을 통해 급속한 "새로운 진보의 재구성"을 전진시키기에 앞서 더욱 급한 민중적 당면 과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묵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다. 그것은 바로 "한미FTA" 이다. 국회비준처리를 앞둔 한미 FTA 를 대하는 교양 있는 사람의 자세, 나아가 당파를 떠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진보 진영의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란 사안 만큼 보수와 진보, 시장주의와 사회주의의 입장을 명확히 가르는 요소도 없을 것이다. 그만큼 첨예하고 시대 변혁적인 내용들이 숨어 있는데도 이를 온몸으로 맞닥드릴 대게의 민중은 그 어떤 조항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 한미FTA 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선진국 진입으로 생각하는 찬성론자들은 글로벌이란 의미 조차 미국으로 한정시킨 오류에 빠져 있다. 국회 비준을 서둘러 미국 의회가 비준을 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철 없는 논리를 펼 수 있는 것도 글로벌과 미국을 동격으로 논 근본적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미FTA 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는 두루 살피지 않을 만큼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미FTA 를 하나의 경제협정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미FTA 는 태생과 전개는 "토론의 부재" 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때나 그것이 만약 상호간에 비준되어 발효가 되더라도 철저히 반민주적인 토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그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앞뒤 자른 허울 좋은 선전만 되풀이 함으로서 민중들이 겪고 견뎌야 할 어떤 것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공공재를 민영화 시키고, 시켜야 하는 법률적 강제성 마저 띄고 있는데도 정부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경쟁력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답만 내놓을 뿐이다. 이것은 현정권과 차기정권이 하나의 거대한 커넥션을 미뤄낸 것을 짐작케 한다. 즉, 큰정부의 노무현은 정부가 해야 할 분배와 조정의 정의, 공평한 공공재의 역할 등을 시장의 기능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정부로 볼 수 없고 이를 이어 받은 차기정권의 작은 정부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는 점이다. 즉, 시장에서 알아서 할테니 굳이 정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도 민간 기업에서 적정하다는, 그리고 그들이 믿을만 하다는 시장이 정한 수수료를 내고 띄어야 할 판으로 속도 좋게 가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소위 민주노동당의 종북주의자들이 충정 어린 민족통일, 민족해방을 주장하고 대동단결 투쟁을 하더라도 한미FTA 가 비준되기만 하면 동서독의 통일 과정인 경제 통합, 정치 통합의 본보기적 통일 과정을 절대로 거칠 수 없게 된다. 한미FTA 가 비준된다면 남한과 북한을 절대 국가 대 국가로 보지 않는 민족주의자들도 어쩔 수 없이 남과 북을 국가 대 국가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미FTA 가 비준되면 남북한의 교역이나 개성공단을 통한 대외교역에서 관세나 한미FTA 가 정하는 통상 절차 없는 교역은 있을 수 없게 된다. 독일이 GATT 를 통해 동서독의 교역을 민족교역으로 인정 받고 관세나 기타 통상 절차 없이 경제 통합을 이뤄낸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대미 관계가 핵폐기만을 골자로 하기 보다는 개방을 통한 시장교역에 까지 확대 될 경우 북미간 수교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를테면 북한의 WTO 가입을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남한과 북한에 있어서 통일은 구호와 염원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북FTA 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 또한 민족통일의 관점에서 이뤄질까? 천만에 말씀이다. 이미 한미FTA 가 그러한 상황까지 모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가한 민족 염원 따위는 고려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상정, 노회찬의 선택을 조급히 기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보다 이들의 반대투쟁이 지닌 정당한 이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대중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는 반대를 위한 것으로 폄하되고 있다는데 있다. 대중 전반의 이러한 스탠스는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무관심과 지식인들의 비판적 책임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경부 운하를 건설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천연덕스럽게도 학문적 논리인 양 얘기할 줄 아는 박석순이나 추부길과 같은 그릇된 지식인들처럼 한미FTA 를 찬성하는 지식인들 또한 신자유주의의 수혜자로서의 논리로만 대중을 계몽하려 한다. 한미FTA 를 추진할 경우 이익이 안되는 것들만 열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들을 파악하고 수혜 받을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이기적인 자본지식인" 들이 그러한 계몽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그들의 계몽은 유효 적절해 보인다. 중산 부루조아 계급은 자신들도 수혜 대상일 것이란 기대를 하고 무산 프롤레타리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조차 알 수 없을 만큼 하루 하루를 사는데 정신이 없다. 두 계급의 격차가 커질 수록 "혁명의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에 도달" 하는 역사적 증명에 가까워질 뿐이다. 자본은 혁명을 허락하는 이념만큼 낭만적이지 않고, 자본과 시장을 극복하지 못한 절망의 시간은 공멸을 의미한다.

숭례문의 전소 사태를 보며 문화나 문화재에 대한 공공성이나 보존의 문제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 분노의 대열에 동참한다. 후대에게 물려줄 어떤 사명을 들먹거리지만 불행이도 사건을 관전하는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를 구성하고 지배한 생활 방식은 성장과 개발 중심이었다. 문화재는 이 시대를 사는 동시대인들에게는 어느 일요일 도심에서 펼쳐지는 시위의 불편함과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안락함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에 대해 관심을 거세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문화재는 도시 한복판에서 불에 탈 수 있는 것이다. 관심과 관계의 확장에 실패한 지식과 인식의 덩어리는 분노의 지점조차 찾지 못하고 오로지 신나에 불을 붙힌 한 노인에게 쏟아진다. 우리는 불에 탄 문화재와 시위로 교통 불편을 겪을 때나 똑같은 분노를 표출한다. 명백히 우리 사회가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고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나날이 고뇌하였다면 안타까움과 분노는 분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가난의 고통, 상처투성이의 야만적 시대를 살아온 기성 세대가 아무것도 모르고 물질적 풍요와 자유의 열매를 따먹는 현세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부터 다시 그 가난과 야만을 물려주려는 어떤 복수의 구도처럼 보인다. 설마 그럴리야 있겠냐만, 세대간의 소통 단절은 이미 오래전 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들어야 할 역사" 를 듣지 못하고 시대가 달려 가는 데로 달려갈 뿐 왜 달려 가야 하고 왜 달려 가도록 하는지, 스스로 가치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정체성의 부재"를 낳았고 시장자본주의의 지배에 손 쓸 수 없는 사회의 근거로 남았다.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왜 낙산사를 태우고도 숭례문을 태우는 짓이 반복되는지를, 수많은 민중의 삶이 초토화된 FTA 의 실제 상황을 보고도 한미FTA 를 추진하는 정권과 국회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지켜야 되고 물려 줘야 할 것이 남았는데도 그것을 파헤쳐서 성장 개발해야 한다는 경부대운하 찬성 지식인들의 말도 안되는 논리가 활개치는지를,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다른 세계에서 실패한 역사를 끌어 와 다시 실패를 재연하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았다면 언제나 성장과 개발만을 강조하여 곧 당도할 것만 같은 선진국을 거들먹 거리는 정치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수사만을 일삼는지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 선진국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선진국이 되는가" 이다. 이것은 성장을 통한 선진이 아닌 "성장 없는 선진" 이어야 한다. 더 많은 것을 지켜내야 하고 우리의 사상과 생활을 지배하는 자본으로 부터 인간의 "자율"과 인간들간의 "연대" 를 찾아 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우리는 바닷가에 밀려온 검은 기름때를 온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지켜낸 것을 자본과 자본의 하수인인 기업과 정치인에게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우리 사회와 주위 환경을 잘 살펴 보기를, 우리는 누구이며 또 무엇인가.

미국이 얘기하는 절차는 너무도 잘 지키고 협상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마치 무한해야 하는 것 같은 찬성론자들의 철없는 변명은 변주에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쇠고기에 대해 OIE 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한 국가로 내정된 사실은 숨기고 5월말이 되면 '합리적 방법' 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마치 민중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무궁히 살핀 것 처럼, 정치적 수사만을 일삼고 있는 정부, 노무현정권, 노무현, 협상 당사자들의 해박한 실용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확실히 까발져 지고 있다.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FTA 라는 틀에는 마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패배주의를 무지한 대중에게 주지시켜 주권보다 더 강한 자본의 힘을 일깨우기 위한 악랄한 텍스트를 점철시키고 있다. 찬성진영에 있는 패널들의 보고 있자면, 아련히 부시의 아우라를 본다. 지표도 중요하고 손익 계산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관점이 민중과 주체적 주권 권리에 있지 않는 명백한 상황을 보고도 과연 한미 FTA 가 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가지 더, 한반도 역외지역 이란 단어의 범위에 개성공단이 있네 없네 하며 한시간이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그다. 한반도 역외지역 안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에드리브에 불과하다. 참으로 한심하다.

한미 FTA 체결로 대중의 관심은 '살림 살이가 얼마나 나아질까?' 로 급선회를 하는 듯 하다. 대~한민국과 국익이라면 죽는 시늉이라도 하는 대중들은 행여 국가 체면이 깎이지나 않을까,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했을 터, 이제 한시름 놓고 차분히 계산기를 두두려 보며 대한민국과 국익 앞에 착취 당하는 민중의 뼈빠지는 삶에 대해 부르르 분노를 떨 사람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 싶다. 한미 FTA 의 손익 계산서 앞에 망연자실한 진보 진영에도 이번 체결을 통해 한가지 확실히 얻은 것이 있다. 그것은 명백한 피아식별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에 있어서 내용은 다르지만 반대의 행위가 일치하는 수구 보수세력과의 불편한 정신적 연대를 확실히 구별 지었으며, 노무현 정권의 기회주의적 정체성인 좌파신자유주의라는 황망한 정의에서 드디어 '좌파' 를 때어 낼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따져볼 겨를이 없는 대게의 동시대인들은 한미 FTA 체결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살아 간다. 어떻게 나아 질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백이면 백 '시장 경제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것' 이라 대답한다. 극심한 경쟁 사회에서 오늘을 살아 남은 자들의 이러한 비극적 논리를 탓할 필요는 없다. 이제 국회 비준되고 각종 법률을 미국의 요구대로 바꾸게 되면 당장 의료보험료가 한달에 4만원은 더 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들에게는 더 벌면 되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중요한건 한달에 4만원을 더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는 것인데도 말이다. 나보다 힘 없는 사람들을 지려 밟고 세운 성공과 윤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는 이미 공동체가 가져야 할 보살핌의 철학을 잃은 살벌하고 무서운 사회다.
자본이 문화, 정체성, 역사, 인간성을 지배하는 이익 관계 사회에서 사상적 피아를 구별하는 일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권력의 레임덕을 돌파하기 위해 수구 보수 진영에 당당히 서는 선택을 통해 정치적 레토릭과 립싱크를 이용하여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게의 민중들을 어김없이 지려 밟는 명백한 사상 구별을 단행했다. 철없는 실용주의적 사고가 불러오는 치명적 실수인 절차와 기술적 내용에 대한 편집증은 기어코 긴 호흡의 역사 속에 조직될 진보와 민주주의에 대해 근본적인 부정까지 일삼고 있다.

그가 인권 변호사로서 억압 받는 민중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시절을 진정성있게 보냈었다면, 한미 FTA 를 통해 수혜 받는 거대 자본과 재벌, 언론 권력의 콧노래를 신화화시키는 시간에 점점 삶의 질을 착취 당하는 대게의 서민들과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살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인식 안에 그 따위 혜안은 지워낸지 오래다. 사실 투쟁과 저항의 시작은 피아의 식별에서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고 희망도 이제 시작인 셈이다.

대체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된 실수와 무지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어에 쉽게 매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원론적인 틀안에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든가, 스스로의 목소리가 없어서 언제나 양쪽 다 잘못했다는 기회주의적인 판단만을 일삼는다. 한미 FTA 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을 놓고 논리를 세우는 합리화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 입장을 정하고 관찰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한미 FTA 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치열한 경쟁' 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한다. 치열한 경쟁에 대해서 보통의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처한 사회의 경쟁과 더불어 생각하며 치열하지 못했던 자신을 되돌아 보며 더욱 치열해질 것을 다짐하곤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정치언어의 상징성에 그대로 매몰된 자들의 태도이다. 이들이 유산계급도 아니고, 기득권도 없으면서 그것을 가진 자들의 문법에 쉽게 동조하는 이유는 일상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그 긴장으로 인해 쉽게 언어를 왜곡하고 말기 때문이다. 이러한 왜곡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전쟁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자립과 독립심을 키위기 위함이라는 소위 패권주의적이고 치열한 경쟁속에 적자생존이라는 관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삶 속에 스스로의 목소리 대신 유명인사들의 신변잡기나 사회 구조가 주는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적인 열정에 복무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치열한 경쟁은 그러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가능한 자만심이다. 자본을 집중할 수 있고 이미 사회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이 세계화적 경쟁에서 치열함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누구나 행복을 가식하는 싸이월드 1촌들의 이미지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너무 약해 자신의 명예도 생존도 지킬 수 없는 삶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각이 세계를 바라보는 올바른 첫지점이다. 한미 FTA 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도 여기에 있다. 정치언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단지 상징일 뿐이다. 언어는 현실을 그대로 조망하지 않는다. 특히나 언론과 정치인의 언어는 현실을 창조하고 왜곡한다. 이러한 상징에 매몰된 개인이 많은 사회일 수록 오늘날 한미 FTA 와 같은 사안에 대해 바른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기대할 수가 없다. 자기 내부에 찾을 것이 별로 없는, 자아와 책임감을 포기한 개인들이 이루고 있는 사회는 이미 전제정치, 전제정치사회이다.

한미 FTA 반대!

한미 FTA 의 마지막 실무 협상이 완료됐다고 한다. 이제 우린 장기적으로 죽고 없거나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한 민중혁명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이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허구와 악랄한 만행이 결국 희석시켜려 했던 붉은 색은 급진적 혁명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진보는 진보가 아니라며 이른바 진보 논쟁을 일으키는 것만 봐도 이 정권의 악랄한 반진보 개혁(?)활동은 기리 역사에 남을 일이다. 짝퉁 진보에 속았지만, 천천히라도 갈 줄만 알았던 정치적, 인간적 권리는 축소되고 괴기한 정권이 토해 놓은 썩은 개혁을 논쟁하며 앞으로 수년을 퇴보할 것이다. 논쟁이 이제 의미가 없다. 인터넷은 아무도 공부하게 하지 않고, 인간이성을 단조로운 한줄 댓글로 구속시킨 작금의 시대에 먹고 사는 것을 빼앗을 한미 FTA 는 그 한줄의 이성에서 조차 회자되지 못한다. 언론은 하나 같이 '할 수 있다는 믿음' 으로 '타결' 을 외치고 있다. 게다가 한미 FTA 는 민중의 지팡이를 꺾은지 오래인 공권력에 의해 성역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과 이성이 진보하는 역사관을 지니지 못한 정권은 결국 수구 언론과 그 시녀인 공권력으로 자본의 진보만을 추구하고 있다. 국가간 자유무역이든 범세계적 자유무역이든 국민의 1할도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타결했는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은 무효다. 민주주의의 대의정치가 이토록 반진보적일 때, 대의정치는 민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성이 있는 인간들의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역사의 한 장으로서 두려울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