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가 심각하다. 글로벌 경제에서는 스스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Key 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7%성장, 4만$ 를 얘기하는 무리들은 모두 사기꾼에 불과하다. 대운하를 통한 지속 불가능한 일자리는 일자리가 아니라 '싸고 질 좋은' 노동의 확대일 뿐이다. 부시랑 이명박이랑 그렇게 친한 척을 해도 돈 관계는 확실한데다가 글로벌과 시장모델을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포커스 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의 스탠스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제 스스로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해소 단계를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 시장경제, 시장경제 하니까 재래시장 경제인 줄 알고 뽑아준 시장통 아줌마와 미국 따라가면 만사 형통할 것처럼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의 컨셉의 깊이는 같다. 이러한 컨셉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시스템, 그럼에도 불구하고 747 을 프로파간다하는 권력의 믹스를 통해 이 나라는 다시 한번 IMF, 아니 금융시장 완전 동결, 디폴트 따위가 선언될 날이 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와 그 시장경제 좋아하는 뉴라이트에 의하면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으로 AIG 를 살리고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사실상 국유화 조치한 미국 정부의 시장 개입은 도대체 아담스미스를 데리고 와도 설명이 안되는 현실이다. 일본이 너무 좋아 교과서나 책을 통해 아무리 식민지 역사를 미화하려 해도 여전히 길거리에서 돌 맞는 현실처럼 도무지 납득이 안되는 논리인 것이다. 아무리 공급을 늘려도 수요가 떨어지지 않는 가수요의 원리처럼 오늘날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 곡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성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공급으로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주택 부족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정책은 순진한 정책이거나 멍청한 컨셉일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경쟁을 통해 가격을 다운 시키겠다는 고전적인 수요와 공급 곡선을 적용하는 공공의 민영화는 미국발 금융위기 현상을 지켜보며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언젠가는 분명히 민영화된 공공을 국민의 세금으로 다시 사들여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공은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하며 조금씩 책임을 나눠 우리의 삶 동안 끌고 가야 할 것이지만 민영은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없고 누구나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우리의 삶 안에서 이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망한다. 리먼이나 메릴린치는 망할 수 있어도 수도, 전기, 의료 같은 것들은 문명사회에서 망해선 안되는 것들이다. 이명박 정부가 5년의 임기 안에 이러한 멍청한 컨셉을 심화 시킬 수록 미국발 금융위기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밑바닥 부터 피폐해질 것이다. 미국은 자기들의 위기를 한국과 같은 외부에 나눠주기라도 하는데 이 민망한 컨셉의 나라는 남의 나라 빚잔치에 자기가 빚내서 보증서는 꼴 사나운 짓만 한다. 부동산, 환율, 물가, 세금 이게 모두 글로벌이란 허울 좋은 신자유주의 토대 위에 놓여졌거나 놓여질 것들이다. 어느 것 하나 신자유주의 플랫폼 위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들이다. 좋건 나쁘건 간에 어느 것 하나 경쟁 시켜 도태 시켜선 안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경쟁은 불가피하게 도태를 낳는다. 하지만 공공의 어느 것 하나 도태를 운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공을 민영화 시키는 것, 그것은 거짓말 이거나 언젠가는 망할 플랫폼에 거치 시키는 일이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는, 가진 자를 위한 자본주의적 서비스는 향상되고 없는 자는 도태시키는 결과일 것이다.
Trackback URL : http://drunkenstar.x-y.net/tt/trackback/640
Trackback RSS : http://drunkenstar.x-y.net/tt/rss/trackback/640
Trackback ATOM : http://drunkenstar.x-y.net/tt/atom/trackback/640
-
정치선진국의 호사를 누리려다 군홧발맞은 대한민국
Tracked from Ubuntu Linux | 자본주의 최고권력은 불매운동 2008/09/17 14:51
대한민국 민주화 투쟁의 역사는 하나같이 국민의 피를 요구했다. 투쟁의 역사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과도기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언론의 자유마저 보장되면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가 싶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역시 급속히 권력화된 자본의 폭거에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못했다. 오히려 자본의 범죄에 면죄부를 주며 시녀역을 했다는 비아냥을 들으며 자본의 권력화에 불을 붙였다는 의심만 받았다..
당신의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꿈틀꿈틀 2008/09/17 14:5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경제도 교육도 불공평한 출발선상에 있는 자들을 '탕'소리와 함께 똑같이 출발하도록 하고 있군요. 누군 100m 설렁설렁 뛰고도 금메달이 쏟아지고, 누군 죽어라 150M를 뛰어본들 숨차 뒈질판이군요. 이맹박 장로일당의 저능한 불도저질을 막아야할 궁민은 하나같이 복지부동하고 있으니, 이 등신들의 저능한 하모니가 나라를 똥통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민주국민으로서 이 저능민주의식을 환기시킬 특단의 조치를 머리맞대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하.루.속.히..
명언으로 가득찬 글 잘 보고 갑니다.
DrunkenSTAR 2008/09/23 15:16 편집/삭제 댓글 주소
그래도 죽진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