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루머를 들은 적 있는, 할 수도 있겠지 하던 막연한 세계를 전속력으로 우리 앞에 끌어다 놓으신 신묘한 분이 계신다. 이명박이라고, 대한민국의 서민들이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부러움을 이미 몸소 실천하여 누리신 분이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증명된 온갖 특혜는 모두 찝쩍거리시더니 단물 빠진 자본 권력을 뱉고 정치 권력을 잡아 보시겠다고 한다. 특혜와 성역으로 퀄트된 이런 분이 대통령 되도 되나? 그 퀄트를 찢어 골고루 나눠주시려나.
자기 돈 자기가 쓰는데 누가 뭐라 해, 기업 CEO 였던 양반이야 국가도 기업이라는 논리에 빠지지 않는 준거는 '잘 살고 싶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잘 살고 싶은 서민적 생각이 지금보다 더한 윤택함을 추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공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마땅한 재료가 없는 마당에 기업처럼 국가를 운영하여 평균 연봉 7~8천짜리 공기업처럼 만들고 거기다가 불도저 같은 추진력으로 기필코 경부운하를 뚫어 내어 환경도 좋게 하고 관광도 할 수 있게 해준다니 얼핏 우리나라 만만세 필이다. 모두가 풍요로우니 저절로 복지가 되고 민주주의도 이룩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있을까.
이데올로기적 민주주의에 대한 채감이 거의 없는 서민들에게 민주주의는 그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직접 투표로 뽑는 지점에서 멈춘다. 수많은 사상가, 정책입안자, 학자, 정치인들의 복잡한 이론적 민주주의의 커튼을 치운 민중적 민주주의란 누구나 먹고 일하고 교육 받는 환경을 말한다. 하지만 동시대의 인민들에게 이러한 민주주의는 경제를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민주주의 속에 인민을 잘 먹이고 입히는 개념이 빠질 수 없지만, 민주주의의 공화적 의미 즉 공공성과 공동체적 선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한국 사회다.
민주주의를 바로 경제로, 자본적 자유로 인식하는 사회에서는 이명박과 같은 공공의 적이 순순히 부러움의 대상, 성공한 사람쯤으로 대접 되는 이치가 성립된다. 세계를 짧게 인식하는 사회일수록 잘 사는데 필요한 비용의 획득을 노동 그 이상의 가치로 여기고 소비에 대한 책임보다는 무한대의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자본의 무한 자유가 사회적 복지를 가져올 것이란 정치적 발언은 보이지 않는 손을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는 자본이 자본을 축적하는 자본가에 밀집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과정을 지켜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특혜를 맛보고 온갖 비리로 자본축적의 영웅적 과정을 거친 이명박씨에 열광하는 이성이 마비된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에 목마른 기업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태를 보면서도 국가를 기업처럼 운영해야 한다는 이명박씨의 약속에 수긍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강자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지도자가 반드시 추구하는 것은 강자 중심의 사회, 즉 민중을 경쟁만이 존재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강자가 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도구를 철학하는 것만이 삶의 이유가 되는 무시무시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좋은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정부이다.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논리와 강자의 생리가 의식화된 이명박씨가 과연 좋은 정부를 만들고 민중적 민주주의를 지향할 수 있는 자인가? 이명박씨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것은 보편적 상식을 넘어 명백한 진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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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배 2007/07/28 17:08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남을 헐뜯는 분이라면 나라님이 될수 있겠는지요
정정당당하게 비젼과 지도력으로 승부하면 국민들이 짜증안날것입니다
남 똥구멍만 조사하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경제를 살리느냐 죽느냐 인데 말입니다
88올림 같은 특수가 경제를 살릴수 있다고 다들 말합니다
한반도 대운하는 88보다 5배의 효가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필요합니다
DrunkenSTAR_JACK 2007/08/01 09:24 편집/삭제 댓글 주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렇게 허물을 캐서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런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 오신 분들이 계시는 거죠. 경부운하 따위에 매몰되신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