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왜 필요할까?

2006/11/16 01:26 / 생각
오마이뉴스의 고태진 칼럼에서 오래간만에 우상에 대한 고찰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젠 펜을 놓으신 리영희 선생의 지적 다짐 또한 우상의 파괴였고 그것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했다. 고태진 칼럼의 마지막에 국회가 없으면 더 잘될 것 같다는 아나키스트적인 생각에 무한 동의를 날리고 싶다. 국회라는 틀이 오랫동안 민주주의라는 이상안에 갇혀 마치 꼭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처럼 평소엔 정치에 무심한 대중들이 목로의 주점에서 생활의 피로를 풀어 내는 카타르시스용으로 취급하는 국회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 우상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먹고 사는 것이 숭고한 인민들에게 먹고 사는데 이상 없게 만들어 주면 된다. 국회가 그런 기능을 못할 때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위해 국회라는 절차적 기능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생겨야 하고 이에 대해 성실히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순기능이고 지식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국회가 왜 필요할까? 더 이상 민주적이지 않은데 말이다.
2006/11/16 01:26 2006/11/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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